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08.14. 발 의 자 : 한동연 의원
의안 번호	2054

Ⅰ. 개    요

1. 제정이유

농번기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하여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익산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2조)

나.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범위, 방법, 지원신청, 마을공동대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제4조)

다. 보조금의 지급, 공동급식 지원심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제11조)

라. 조례에 규정된 이외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농업인구의 노령화·영농규모화로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과 익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에도 농번기 공동급식 예산이 근거 없이 지원됨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다농업”, “농업인”, “마을대표”, “마을공동급식”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월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급식 에 선정된 마을에 인건비, 식재료등 지원방법과 기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공동급식을 원하는 마을대표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판단되며

□안 제8조에서는 마을 대표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시 20일이내 완료여부 확인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마을 공동 급식 대상 선정, 사업비지원 규모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여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됨.

□안 제11조에서는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과 점검, 사업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 지급변경 또는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규정하는 등 마을공동급식비 지원시 시장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 제정안과 타 자치단체 유사조례를 살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참고로, 전라북도의 지침에 따라 사업비 예산중 도비 30%, 시비 70%로 2016년 19,200천원, 2017년 26,400천원, 2018년 72,000천원, 2019년 140,800천원을 지원하여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운영 사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전라남도 곡성군을 비롯해 27개 자치단체,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중 무주군은 2018. 2월에, 임실군은 2016. 2월에, 고창군은 2019. 7월에, 고창군은 2019.7월에, 김제시는 2013. 9월에 각각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조례 제정시행 자치단체 조례명 사용현황

-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김제시)

- 곡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15개시군구)

< 곡성군. 괴산군. 나주시. 단양군. 대전광역시 동구. 무주군. 임실군.     영동군. 영암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함평군. 홍성군. 화천군 >

- 강화군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과천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4개 자치단체 > 등

이상으로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9호, 2019. 1.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151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부      칙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 9. 5.] [대통령령 제27482호, 2016. 9. 5., 타법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시행 2015. 12. 2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전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7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고창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조리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

2.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신청) 제3조의 대상요건을 갖추고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6조(대상자 선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생명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 청구서, 공동급식 완료보고서, 공동급식사진,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무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8.03.02.]

(제정) 2018.03.02 조례 제2280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정책과    연 락 처　:　063-320-2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개선 및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마을공동 급식을 실시하는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마을공동급식 지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 당 20명 이상인 마을

2. 마을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

제5조(지원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급식지원 심의 및 결정) 제5조의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마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무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준용) 지원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성실히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추진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가 마을공동급식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7.11.15.]

(제정) 2014.12.31 조례 제2099호
(일부개정) 2017.11.15 조례 제2330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축산과   연 락 처　:　063-640-2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15.>

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7.11.15.>

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4조(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5조(지원 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가 공동급식을 시행하고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임실군 재무회계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